섬진강과 지리산을 맑고 푸르게 환경관리사업소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인쇄하기

과태료행정처분

폐기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천원)

폐기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 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 (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1.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폐기물량이 50ℓ미만시 200 250 300
(2) 폐기물량이 50ℓ이상 100ℓ미만시 250 300 350
(3) 폐기물량이 100ℓ이상시 300 350 4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 폐기물량이 1톤 미만시 500 600 700
(2) 폐기물량이 1톤이상 3톤미만시 600 700 800
(3) 폐기물량이 3톤이상 5톤미만시 700 800 900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
- 300 700 1,000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호의 위반사항을 제외한 무단으로 소각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00 200 300
나. 쓰레기 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한 경우 30 50 70

상수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상수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 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아니한
특수가압시설
  10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불이행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정수를 면한금액의 5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19조 규정에의한
급수판매금지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정
·업종직종 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 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qr코드이미지 http://env.gurye.go.kr/env/oneclick/03/index.jsp

QR코드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현재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
전화:
061-780-2151